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‘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’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‘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’로 볼 수 없는 것임
내국법인의 사업부 중 하나가 ‘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’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‘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’로 볼 수 없는 것임
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, 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,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‘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’라 하더라도 해당 내국법인은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의 ‘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’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.
○A법인은 연구소, 부속병원, OO사업본부, OOO대학교 등 4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진 법인이며,
-사업부 중 OOO대학교는 ｢고등교육법｣에 따라 설립된 학교로서, ｢법인세법 시행령｣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나
-A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,
-4개의 사업부 외에 별도의 행정지원 부서가 있고, 행정지원 부서들은 4개 사업부의 회계, 인사, 예산 등의 행정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내국법인이 4개의 사업부로 조직되어 있고, 그 중 하나의 사업부가 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인 경우 해당 내국법인을 지정기부금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 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 및 비영리외국법인을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공익법인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 다만, 바목에 따라 지정․고시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(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으로 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으로 한정한다.
가.｢사회복지사업법｣에 따른 사회복지법인
나.｢영유아보육법｣에 따른 어린이집
다.｢유아교육법｣에 따른 유치원, ｢초·중등교육법｣ 및 ｢고등교육법｣에 따른 학교, ｢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｣에 따른 기능대학, ｢평생교육법｣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